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2844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비밀누설·의료법위반]〈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1121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2013년
2. 서울고법 2013. 6. 13. 선고 2013나2004096,2004102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3하,59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2010년
2008년
4. 대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
[유체인도등][집56(2)민,164;공2008하,1727] 유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헌법 형법 2006년
5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노1725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][미간행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6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11. 선고 2006고합177 판결
[통신비밀보호법위반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2016]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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